“어차피 안 지키잖아!” 인턴 야근·휴일 근무 금지 ‘시끌’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열정 페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고용 가이드라인이 마련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책이 마련된 게 다행이라며 반기는 네티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데 대책이 무슨 소용이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애당초 인턴제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26일 국회에서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 협의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열정 페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가이드라인에는 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한다. 또 인턴사원들에게 연장근무나 야근, 휴일 근무를 시키는 것을 전면금지하고 근로교육도 6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또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임금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은 과거 법위반 사례와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것을 토대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근로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까지 불사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같은 내용의 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관련 기사에도 삽시간에 수 백 건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지금이라도 마련돼 다행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이다. “어차피 지켜지지도 않는데 대책을 마련하면 뭐하냐”는 식의 체념 댓글이 릴레이처럼 이어졌다. “지금도 노동법은 잘 만들어져 있다. 시행이 안 될 뿐이지”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던 것을 법으로 명시한다고 바뀔까?” “최저 시급조차 안 지켜지는 상황에서 지켜질리 만무하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인턴제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 “국회에서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무급 인턴제 부터 없애라” “정규직 채용해 3개월 수습 시키면 되는데 인턴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열정페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착취하는 인턴제를 없애는 게 최고의 대책이다” 댓글이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샀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도 열정 페이만 받아라” “계약직도 비정규직도 야근 휴일근무 법적으로 못하게 막아달라” “선거 앞두고 여당이 쇼를 한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