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총선 대비 선거사범 단속체제 전환

집권 4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법질서 확립을 통해 국가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법무부는 올해의 당면 과제로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을 내세웠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패 대응 수사체계 혁신, 공공부문 구조적 비리 척결, 선거범 단속 등을 중심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에 설치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의 본격 운영,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의 신설로 부패수사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보조금 횡령 등 국가재정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증권범죄·탈세 등 시장경제질서 저해사범과 법조브로커 등 전문직역 비리에도 철저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20대 총선을 대비해 선거사범 단속체제로 전환했다고 보고했다.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는 특히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새롭게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긴급 사안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고발에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 이를 토대로 선관위가 추후 고발하는 제도다.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피해자 보호, 범죄 피해 실질적 회복 지원, 비대면 무인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등의 정책도 업무보고에서 소개됐다. 법무부는 최근 이슈가 된 아동학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대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