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군사적 관점서 사드 배치 검토 필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5일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MBC '이브닝뉴스'에 출연해 사회자의 관련 질문에 "사드는 분명히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군사적 수준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의 발언은 순수히 군사적인 관점이라는 전제 하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수준에 관한 질문에는 "SLBM 개발은 지상사출시험, 수중사출시험, 비행시험, 전력화의 4단계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북한은 수중사출시험을 몇 차례 했다"며 "수중사출시험을 완성해가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의 경우 수중사출시험을 하고 3∼4년 기간이 지난 후에 전력화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럴 것으로 예상하지만 북이 여러 가용 역량을 총동원한다면 그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SLBM에 대해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적으로 보강해 대비에 이상이 없도록 보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군사적 도발을 체제결속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전략적 수준에서는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고 전술적 수준에서는 서북도서와 GP(소초), GOP(일반전초) 도발, 후방지역 테러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자체 확성기 가동으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북 심리전 방송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우리가 대북 심리전 방송을 할 때 북한이 보인 반응을 보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적보다 월등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북 심리전 방송 효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