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무풍지대’ 경남, 누리과정예산 편성 주목

경남도가 보육대란의 ‘무풍지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보육현장의 대혼란을 미리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을 직접 편성해 지난 21일 도내 시·군에 교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는 당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박종훈 도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보육대란이 예상됐던 곳이다.

홍준표 지사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법정 예산편성 사업임에도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서민층에게 큰 고통이 됐다”며 “경남도에서는 이를 교육청에 맡기지 않고 도에서 직접 편성해 서민층을 지원하고 교육청에 보낼 법정 전출금에서 그만큼 상계 처리했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역시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1444억원을 확정하면서 예산총칙 제8조에 “경남도의 3~5세 누리과정 총 소요예산액 중 부족액은 경남도교육청으로 보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상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미 18개 시·군에 1월분 누리과정 보육료 120억원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도내 누리과정 아동 4만여 명(1인당 매월 29만원)에 대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도내 3300여 개의 어린이집도 혼란없이 지난해부터 원아모집 신청을 받아 지난해 12월에 올해 입학 원아를 확정했다. 올해부터는 2월에 시작되는 입학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경남도의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을 적극 환영한다”며 “경남도가 나서 아동들이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보육을 받고 부모들은 걱정 없이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보육대란에 선제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이 이번 보육대란의 해법으로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됐다며 홍준표 지사에게 감사패도 수여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