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누리과정 일부시도교육감 행동 무책임. 법 고쳐서라도 차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교육 예산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이 정치적 이슈화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고 두 지역의 55만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의 운영 실태를 지난해에 개통된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정부는 원칙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며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에게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