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교육청들 받을 돈 다 받고 써야할 돈은 안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 같은 특정용도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부금 41조원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 안했다.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고 두 지역 55만명 아이들, 부모들 전혀 배려 안하는 이유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놓고 무조건 정부 탓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