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민노총, 북한 핵실험 상황에서 파업 안돼" <담화문 전문>

정부가 민주노총이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지침이 ‘대량해고’를 불러 올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담화문을 내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해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도 또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법이 허용할 수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담화문에서 북한 안보와 테러 위협을 주로 강조하며 민노총의 파업예고를 규탄했다. 담화문에서 북한이 2번, 테러가 6번, 안보가 2번 언급됐다. 김 장관은 “북한 핵실험으로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건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드론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국제법 위반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도 없어 테러 정보수집도 못하고 있다. 안보위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이 또 전국적 총파업을 기도해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마련한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이 대량해고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지침을 ‘노동재앙’으로 규정하고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법률에 위배되는 지침은 무효”라며 “정부 지침에 응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정부지침을 무력화 시켜나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김현웅 법무부장관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노총은 작년 11. 14.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여 국민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나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를 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보다는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파업은 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민노총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법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합니다.
국민 여러분!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선량한 시민을 향해 테러가 자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까지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IS 등 테러단체 연루자들이 국내잠입을 시도하여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하여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하고는 이에 더하여 전단지 100만장 이상을 살포하여 서울에까지 도달하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드론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국제법 위반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도 없어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안보위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노총이 이 시점에서 그동안 거듭된 불법 시위와 파업에 이어 또 다시 전국적인 총파업을 기도하여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이로 인한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노총에 대해 파업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