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누리과정 ‘응급조치' 나섰다…사립유치원 인건비 등 62억원 조기집행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임금 체불 등의 위기에 놓인 유치원들을 돕고자 일부 지원비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교사 임금이 체불될 뻔 했던 사립유치원들이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현장 안정을 위해 교원 5481명의 인건비 2개월분과 270개 유치원에 대한 지원사업비 등 총 62억5000만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교원 인건비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교육청이 지급하던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다. 매월 17일쯤 전달분을 집행해왔다. 서울교육청은 2월 17일과 3월 17일에 입금할 예정이던 1∼2월분 지원비를 유치원들 사정을 고려해 27일에 한꺼번에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교원 1인당 2개월분 102만원으로 원장 지원액을 포함해 총 54억3398만원이 지원된다.

서울교육청은 또 에듀케어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등 맞벌이 가정 유아를 위한 방과후과정 지원비 상반기분도 원래 집행시기인 3∼4월보다 앞당겨 다음달 5일쯤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에듀케어 과정을 운영중인 유치원 250곳에는 각각 200만원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과정이 있는 유치원 20곳에는 각 1575만원씩 총 8억150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삭감돼 재의를 요청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도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조기 집행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부담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겠지만 임시방편인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