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자장관, “교육청 누리과정 부담 가능,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책임져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22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은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법정사무이므로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이니 국가책임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중앙, 지방 구분이 없다. 교육청이 받은 교육재정교부금도 결국 국가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누리과정을 지원할 형편이 안 된다는 교육감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27%’로 정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학생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며 “연 40조원에 이르는 교육재정교부금이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편성해 우선 집행키로 한 것과 관련, “일단 예산을 집행하고 추후 상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도가 올해 교육청에 지원할 예산에서 누리과정 선 집행분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장관은 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부천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주민센터, 경찰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이 명확한 이유 없이 계속 결석한다면 선생님과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함께 실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의 도움도 받아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