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국회 활동에 악영향...36%” 좋은 영향 30%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의 60% 이상이 동의, 즉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한국갤럽이 1월 19~21일(3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어 찬성' 39%, '여야 합의가 안되면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 46%로 갈렸고 15%는 판단을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85명)은 찬성(29%)보다 반대(55%)가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91명)은 찬성(55%)이 반대(38%)를 앞섰다. 국민의당 지지층(126명)은 찬성(47%)-반대(48%)가 팽팽하게 갈렸고 무당층(259명)은 찬성 35%, 반대 42%였다.

2015년 5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지를 밝힌 직후 조사에서는 현행 국회선진화법 '찬성' 41%, '반대' 42%였다. 8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찬반이 맞서고 있으나, 찬성은 2%포인트 줄고 반대는 4%포인트 늘어 여론의 무게 중심이 반대 쪽으로 소폭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역할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좋은 영향' 30%, '좋지 않은 영향' 36%로 응답됐고 34%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의 국회선진화법 찬반과 마찬가지로 영향력에 대해서도 긍정-부정적 시각 차는 크지 않았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좋은 영향'(26%)보다 '좋지 않은 영향'(45%)을 준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40%가 '좋은 영향', 31%가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었다. 무당층은 '좋은 영향' 21%, '좋지 않은 영향' 29%, 의견유보 50%로 나타났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에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에 따라 새누리당 지지층은 국회선진화법에 대체로 부정적,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긍정적 시각이 우세하지만 전체 여론은 찬반 어느 한 쪽으로 완전히 쏠리지는 않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21%(총 통화 4,760명 중 1,003명 응답 완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