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준예산 집행, 명백한 범법행위” 이재명 “남경필에게 책임 묻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리과정 도비편성 집행.. 경기도의 강요로 울며겨자먹기 합니다”라며 “책임도 집니다 단, 남경필 지사님과 함께”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이 실제로 편성되고, 타 시군이 대체로 집행에 참여한다면, 성남시민의 편익을 위해 불법을 감수하고 부득이 집행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 파행책임은 근본적으로 약속을 위반하고 국비부담의무를 불이행한 중앙정부에 있고,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은 1)경기도가 아닌 국가사무라는 점, 2)준예산 대상이 아닌 점에서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성남시는 이를 집행한 후 압박으로 범법행위에 부득이 참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스스로 질 것이며, 경기도의 범법행위와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