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민주-국민의당 대치 틈새 공략...쟁점법안 여론전 전개

새누리당이 1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집중 겨냥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이달을 넘기면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협상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식 아래, 원내 협상과 병행해 당정 협의회나 현안 간담회 등으로 법안 처리 중요성을 설파하는 '여론전'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서비스업계 주요 단체 대표들을 초청한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조속 제정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

공식적으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였지만 사실상 재계 불만을 공론화함으로써 서비스법 제정 필요성을 부각시켜 더민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국회에 오신 김에 더민주 대표실과 원내대표실, 정책위의장실도 방문해서 (법안 처리를) 강력히 호소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면서 "너무 불합리한 이유로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 당부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주한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북한 문제의 이슈화에 나섰다.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후속 대책을 중점적으로 협의하면서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적 동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이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테러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당정 협의회도 이런 일련의 압박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당은 압박 공세를 가하는 동시에 이날 대(對)야 협상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쟁점법안 일부에 대해 양측 의견 격차를 좁히기도 했다.

가령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져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다.

한편으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당'이 쟁점법안 처리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자 야권의 대치 국면을 활용하려는 속셈도 읽혀진다.

실제로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당은 서비스법 등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판단을 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면서 "이제 더민주의 결단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돼 협상에 참여한다면 일단 여야 협상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단 점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