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사이버 테러 못 막으면 국가기능 마비...국민 공포 확산”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제재)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민족의 기대를 한순간 무너트리고 또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염려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은 1968년 1·21사태(일명 김신조 사건)가 발생한지 꼭 48년째 되는 날"이라면서 "돌이켜보면 휴전 이후 한반도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고 진전이 좀 있을까 싶으면 다시 냉각되길 반복해 왔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의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대비태세 구축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북한은 1990년대부터 사이버전에 대응해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해왔으며 현재 수천 명의 사이버 전문 부대원을 운용하는 등 상당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사이버 공격 발생시 즉각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단시간 내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적 공포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국가 사이버안보태세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이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가 안보 차원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스템 사용자들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테러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북한과 내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ISIL 등 국제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많은 국가 중요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자체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한은 수천 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 천연두 등 십여종 이상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 중"이라면서 '생화학무기에 의한 위협은 예측이 힘들고, 대규모의 국가적 재앙과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복구에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생물·사이버 위협 등에 대비한 국가방위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를 착실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