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임박에 남경필, “밥값부터 내겠다…잘잘못은 나중에”

정치는 국민을 편안케 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공약인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지원과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이 예산 편성 문제로 현장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교사의 월급 체불 우려와 간식비 난방비 체납 등 이른바 ‘보육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 배분 싸움은 그만두고, 도청에서 먼저 도비로 2개월 어치를 대납하겠다는 남경필 도지사는 “누군가는 밥값을 내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남탓의 정치와 무위의 정책 한가운데서 그나마 들을 가치가 있는 ‘밥값론’이다.

남경필 지사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것, 이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배분과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은 “국가에서 돈을 줬다 안 줬다를 놓고 지금 싸우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어이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남 지사는 누리과정 자체가 “국가사업인 것은 분명하다”라며 “그걸 누가 부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중앙정부가 시작한 사업이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방교육청에 떠넘긴다면 잘못이란 뉘앙스가 담겨있다. 4월 총선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남 지사는 하지만 잘잘못에 앞서 “일단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럼 밥값은 누군가 치러야한다”라며 “그러고 나서 밥값 누가 낼지 그걸 정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누가 낼 지는 나중에 정산해보면 뻔히 드러난다고도 했다. 그래서 경기도가 먼저 나서 도비로 정산을 하고 나중에 해당 기관에게 받겠다고도 했다.

남 지사는 아이들을 볼모로 싸우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향해 “어떻게 같은 나라에서 서로 간에 한국말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도 했다. 전날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진 않았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