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난민 수용 확대는 없다…오스트리아 독일 등 앞다퉈 난민 상한제 의사 밝혀

지난해 중동·아프리카 등지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급증하면서 난민 수용 정책을 논의하던 유럽이 ‘난민 상한제’를 실시할 뜻을 밝혔다. 최근 독일 쾰른에서 발생한 난민들의 집단 성폭력 사건으로 난민에 대한 여론이 차갑게 식은 탓이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그간 비교적 관대한 난민수용 정책을 펴온 오스트리아가 난민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날 지방정부 대표들과 난민정책을 논의한 끝에 올해 난민신청자 숫자를 3만75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앞으로 4년 간 총인구의 1.5% 이하로 난민신청자 규모를 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해 9만명에게서 난민신청을 받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도 이날 “난민 유입을 억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다”면서 “국가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난민 유입 억제가 도덕적, 정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에선 쾰른 사건 이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펼쳐 온 난민 포용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한편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의 비율이 올해 전체의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남성의 비율이 73%를 차지했으나 올해 들어 45%로 하락했다. 어린이 비율은 34%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여성 비율이 11%에서 2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