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미봉책으로는 국가 미래 무너져…누리과정, 대통령이 해답 줘야"

“당장 유치원·어린이집이 힘들다고 이번에도 누리과정을 미봉책으로 해결하려하면 국가의 미래가 무너진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일 도교육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초·중·고 학교교육이 위기상황이다. 이미 ‘교육대란’이 와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해답을 줘야한다”며 “다른 해법이 없어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로 보육대란에 직면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고충은 이해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는 이 교육감은 “대통령이 누리과정에 대해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일단 보육대란은 막고 보자’는 남경필 지사의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누리과정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국민 절대다수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은 국민의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을 호도하며 오히려 교육감들을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도의회에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이 교육감은 “법률적으로 도의회(상임위와 예결위)가 삭감한 예산을 살려 집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금이 2012년 7조1476억원에서 2014년 8조263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인건비와 누리과정비 합산액, 2012년 7조2809억원, 2014년 8조5072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2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교육복지 지출 중 누리과정 비중은 69%에서 71%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6730억원에서 4665억원으로 30.7%,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는 9913억원에서 9262억원으로 6.6%가 각각 줄었다.

이런 와중에 총부채(BTL 원리금·운영비 포함)는 7조8984억원으로 급증, 올해 상환액만 4850억원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