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치 관여하는 교육감 정신 좀 차려라”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새누리당은 유치원 교사 월급 지급일이 시작되는 20일 일부 교육청이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현실화되자 광역시·도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거듭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부터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제 때 지급되지 않으면 보육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속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준예산을 편성해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나선 경기도의 사례를 들며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에 의거해 운영되어야지 정치교육감의 개인적 소신이나 자의적 판단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감이 정치에 관여하는 아주 잘못된 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은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의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서울 등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 안된 지역의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비용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야권 지배 지역에서만 돈이 없다고 보육대란을 유발하는 것은 정치투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펼치는 이런 반교육적인 태도를 보면 그들은 가짜 교육자, 가짜 지역 대표임이 틀림없고, 보육 대란은 반교육적, 탈법적 선거운동이란 인상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도입 추진 당시 주무 장관이었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취학 전 아동 보육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기틀을 마련한 당사자로서 작금의 상황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당장 전국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지방의회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편성, 심의,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런 연후에 교육부 주도로 지방교육청 교육감과 머리를 맞대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단계적 상향 조정을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래야만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파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