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딱한 사정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학령인구가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을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 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사회적 인력수요는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대학구조개혁은 안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따.

박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선취업후진학"이라며 "언제든지 원하면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고, 직장에 갔다가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다면 대학에 가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회 계류 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경쟁력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 속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야 한다"고 국민체감형 정책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아흔 아홉길을 고생고생해서 팠지만 한길을 파지 못해 물을 만나지 못하면 우물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복지 등의 전달체계 개선과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ICT의 효과적인 활용을 주문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에서 고립돼 홀로 방치됐던 청년이 사회복지 공무원의 도움으로 생활고를 해결하고 대학 편입준비를 하는 사례와, 64세의 독신남이 3차례 사업에 실패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한식 주방장으로 재취업해 자립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