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우수법관’ 발표… 허익수 판사 최고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서울 지역 변호사 1452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선 서울가정법원의 허익수 판사가 최고점을 받으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고법 여운국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송미경 판사는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서울변회는 “전국 법관 1782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중 73.01점”이라며 지난해 73.2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허익수 여운국 송미경 판사 외에도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으로는 정형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선지(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손주철(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김관용(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정택(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이 선정됐다. 우수 법관 8명의 평균 점수는 97.29점으로 최하위점수 22.08점과 70점 이상 차이가 났다.

변호사들은 허익수 판사에 대해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해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여운국 판사에 대해선 “풍부한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쌍방에 충분한 증거신청 기회를 주는 등 감동을 줬다”고, 송미경 판사에 대해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한 절차 진행으로 타에 귀감이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들도 18명이나 됐다. 최하위 법관 5위 안에 포함된 서울 소재 법원의 모 판사는 고압적 재판 진행과 무리한 조정 유도 등으로 변호사들의 원성을 샀다고 서울변회는 전했다. 하위법관 18명 명단은 본인에게만 개별 통보된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전체 회원 1만2758명 중 1452명(11.3％)이 참여해 역대 최고 참여율을 기록했다. 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의 비율이 2013년 10.58％에서 지난해 4.58％, 올 3.24％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울변회는 “판결의 결과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바르게 이뤄져야만 변호인과 당사자 모두가 재판부의 판단을 믿게 되고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관들이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법정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