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은 끝내 파기됐다…한국노총 불참 선언, 책임은 누가지나

‘9·15 노사정 대타협’이 끝내 파기됐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를 떠나 투쟁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중재의 틀이 사라짐에 따라 정부 주도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증폭될 전망이다. 노사정 대화 실패에 대해 협상 주체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완전 파기되고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로 향후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정간 갈등은 타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노사정위 의결까지 거친 대타협 무산에 따라 노사정위에 대한 무용론과 대화 주체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이날 “노동계와 정부는 지금의 위기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저 역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