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경필 경기지사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 편성 집행하겠다"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 사태와 관련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내일이면 보육대란이라는 불이 붙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집 물로 끌지 옆집 물로 끌지 따져야하겠느냐. 이미 다 타버린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어 “정부, 경기도, 교육청 등 국가의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이를 두고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기도가 최후의 수단으로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수정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910억원)를 편성, 도의회에 동의를 구했으나 임시회가 열리지 않자 이날 다시 준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수정 준예산안을 편성해 직접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일단 시·군의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 각 시·군의 입장을 들어본 뒤 희망하는 시·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방법은 최후의 방법인 만큼 이번 주말까지 (도의회)를 지켜본 뒤 내주 초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수정 준예산은 도의회의 동의 없이 직접 집행한 뒤 도의회에 통보만 하면 된다.

도는 일단 ‘자치단체 경상보조’ 항목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910억원)를 편성한 뒤 시·군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도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군은 민간 경상보조금 항목으로 편성해, 어린이집 지원을 하게 된다.

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를 통해 편성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신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과의 만남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차를 한 치도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다”며 “한 발씩 양보하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누리과정에 대해 대화해 달라”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에 호소했다.

도의회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에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그때까지 타협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게 되고, 그렇다면 경기도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