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내수 활력 이끈다… 중소기업에 21조원 풀고 온누리 상품권 1800억원 판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소비 활성화로 내수 경제를 이끌겠다며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21조원을 풀어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도 한시적으로 할인폭을 늘려 설 최대규모인 1800억원 어치를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경기회복의 불씨는 살아나고 있지만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는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는 여전히 낮지만 설을 앞두고 일부 성수품 등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설을 계기로 소비 심리 회복으로 내수 활력을 이어가기 위한 민생대책 기본 방향을 소비 활성화로 활기찬 명절, 생활물가가 안정된 명절, 서민경제에 온기가 도는 명절, 나눔으로 따뜻한 명절, 고향길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등으로 설정했다.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설 전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진행한다.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다. 또 설 2주전인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농수산물과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도 갖는다. 전국 2147개 농·수협과 산림조합 특판장에서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을 진행하고 설 성수품과 선물세트도 지난해 30%에서 올해는 50%로 할인폭을 높여 판매한다.

300여개 전통시장도 설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한다. 이 밖에 전국 221개 직거래 장터와 공영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민간·a마켓·aT·인터넷 수협쇼핑·피쉬세일 등) 세일 병행으로 소비분위기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역대 설 최대규모인 1800억원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설(1166억원)보다 약 1.5배 늘어난 것이다.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할인을 5%에서 10%로 늘리기로 했다.

생활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설 성수품 특별대책기간(1월 25일~2월5일)도 정했다. 한우 선물세트 할인판매는 역대 최대인 7만 세트로 늘려 성수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농산물도 평시 대비 최대 3.3배 공급하고 밤(119t)이나 대추(28t)도 전량 출하할 예정이다.

정부비축 수산물 1만t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농수협 등을 통해 10~3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중 31개 성수품·생필품을 대상으로 매일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한다. 또 농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성수품 수급대책반을 운영해 가격표시제 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서민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에 금융지원도 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설 자금을 지난해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난 21.2조원을 금융지원하기로 했다. 또 확대부가가치세·관세 납기연장·조기환급 등 세정지원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 전후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도 철저히 단속한다.

세금 지원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이 과소공제 법인세를 신청업이 찾아서 직권 환급할 수 있도록 했고 부가가치세와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환급금 설 이전도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공사대금 지급일도 21일이었던 것에서 전액 설 이전인 10일에 조기 현금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1, 2월에만 한시적으로 체불해소자금을 융자한다. 지방고용노동청의 추천, 신용보강을 거치면 시중은행과 서민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체불근로자들을 위해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도 설 이전에 신속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취약계층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집중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3만명, 110억원)와 함께 나눔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국립 박물관·극장 무료 전시·공연 등에 초청하고 노숙인·결식아동(급식), 한부모·맞벌이가정(아이돌봄), 청소년·여성·에너지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연휴 중에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한 고향길이 될 수 있도록 교통과 안전 대책도 시행한다.

다음달 5일부터 10일까지 정부는 편리한 수송을 위해 교통편을 최대 증편하고 갓길차로를 운영한다. 또 택배 차량(7000대)·인력(1000여명) 등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을 위해 연안여객선·생활밀접시설·산재취약사업장 특별안전점검 및 설 연휴 전에 미리 개보수한다. 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 당직병원·당번약국 등 응급비상진료체제도 가동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