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왜 선거에?” 새누리 마포갑 도전 안대희의 답변

안대희 전 대법관은 ‘왜 국회의원에 도전하느냐’는 질문에 “법의 해석, 집행이나 판단 작용이 국회에서 하는 입법 활동과 똑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의 행정부, 검찰 추천 대법관의 사법부에 이어 의원에 당선된다면 비록 초선이지만 입법부까지 3부를 두루 섭렵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서울 마포갑을 험지로 여기고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결심한 안 전 대법관은 “저는 (새누리) 당과 당론에 따라서 어려운 지역에 출마한 그야말로 용감한 사람”이라며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법관이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드는 현실에 마뜩찮아 하는 비판을 스스로 두 가지로 정리했다. 3권 분립 헌법 모델의 시초인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관은 정파나 이권에 흔들리지 않도록 종신직으로 운영한다. 법의 권위를 위해서다.

안 전 대법관은 “정치가 워낙 나쁜 면이 많고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 정치를 대법관이 왜 해야 하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며 “또 대법관은 최종 결정 이런 걸 많이 한 사람인데 혹시 그걸 정치적인 걸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안 전 대법관은 “어쨌든 보면 법의 해석, 집행이나 판단 작용이 국회에서 하는 입법 활동과 똑같은 것”이라며 “법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고, 입법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며 “법의 가치가 질서나 정의라면 입법부도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의 질서를 입법부에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에 뛰어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안 전 대법관은 서울 마포갑 출마와 관련 경선룰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에서) 하라는 대로 했고,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스스로를 용감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경선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에 좌절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국민행복위원장 출신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선 “정치의 서글픔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