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공통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도 교육감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에 해법을 찾지 못한면 20일 전후해 일부 시·도에서 유치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이 부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을 만난다.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참석한다.
협의회는 간담회 이후 21일 부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지금까지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곳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강원교육청이다.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미편성 상태다.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매월 15일쯤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정산되는 방식이라 다소 시간이 있다. 반면 유치원은 이달 20일을 전후해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거쳐 지원금이 내려가는 형식이라 이 때까지 예산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사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보육대란’ 눈앞에 둔 이준식 교육부장관, 교육감들과 첫 만남…실마리 찾을 수 있을까
입력 2016-01-18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