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붕괴 시 주민 동화 방안 공동 마련해야”

미국과 한국은 북한 붕괴시 발생할 대량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효율적인 동화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보수계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브루스 클링너 두 연구원은 12일 '북한인권을 위한 다음 조치'라는 보고서에서 유엔북한인권상황보고서(COI)를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가 드러난 만큼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에 대처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 인권의 두 당사자인 탈북자와 북한 주민을 고려한 다각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며 이것들이 결국 북한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연구원은 미 정부에 대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북한이 붕괴할 경우 최대 365만 명의 난민이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며 사전에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동화계획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은 탈북자들을 효과적으로 한국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한국과 함께 장기적인 범정부차원의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탈북자 동화에 대한 연구를 위촉해 이를 북한 붕괴 후 정책 입안과 인도적 지원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탈북민 정착지원시설인 현 하나원 프로그램이 탈북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지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책의 실제성과 그 효과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또 정파간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독자적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북한의 인권침해에 반대하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국과 미국은 또 가능한 한 많은 외부 정보를 북한 주민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미국은 매주 2억 1천500만 영의 청취자를 가진 방송이사회(BBG) 산하 기구들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한미 양국은 한편으로 중국과 라오스 등을 압박해 이들에 의한 탈북자 강제송환을 저지해야 하며 미국은 탈북자의 강제송환에 대한 정부의 반대의사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미국은 국제 NGO들과 협력해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인권침해에 관여하고 있는 김정은 등 북한의 최고지도층에 대해 개별적인 범죄 책임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과 벨로루시의 알렉산데르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유사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해하면서 이 같은 개별적인 범죄 사실 지목이 향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