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상진, 대한민국 언제 건국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승만 국부론 반박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뉴라이트들에 이어 ‘국민의당’ 창준위장 한상진 교수가 이승만을 “국부”라고 주장했다“라며 ”이는 이승만 개인에 대한 평가 외에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1948년 헌법 전문(前文)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선언하였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즉, 1948년 헌법의 기초자들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가 바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며, 1948년은 '재건'된 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며 “이에 따르면, ‘건국의 아버지’는 임정 수반을 위시한 요인들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은식 2대 대통령, 김구 주석이 이에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승만의 경우 임정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1925년 탄핵되어 축출되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한상진 교수는 '이승만 국부론'의 근거로 이승만이 임정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들지 않았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맥락에서 '국부'라고 하였다”라며 “ 앞에서 말했듯이, '1948년 건국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임정 수반을 근거로 '국부'를 거론하려면 반드시 박은식, 김구 등이 들어가야 한다”라며 “사실 어떤 이가 대한민국의 '국부'라 불리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와 철학이 현재에도 계승해서 마땅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상진 교수님께 여쭙고 싶다”라며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