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朴대통령, 시쳇말로 ‘밥은 내가 살게 돈은 네가 내라'...뭐가 다르냐”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에 대해 “새로운 것이 없고 적절한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국회를 문제 삼는)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어차피 경제가 어렵고 총선 때도 경제가 좋을 리 없는데 그러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야당이 협력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혹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파견법은 노동시장을 뿌리부터 흔들고 비정규직을 폭증시키는 것”이라며 “55세 이상 노동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 이걸 합치면 800만 명이 넘는데 이들이 파견노동자가 될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파견의 범위를 조금 넓혀줘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든지 파견 근로자보다 더 근로조건이 나쁜 도급, 용역 노동자들을 파견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든지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시쳇말로 밥은 내가 살게 돈은 네가 내라, 이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하며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을 때 공약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시도교육감들 보고 돈이 있든 없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말든 편성하라고 겁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우선 보육 대란 막아야 한다”며 “교육청이 2013년에 3조원쯤 빚이 있었는데 올해 16조 5000억원이 된다. 정부가 현실적인 조건을 봐서 2조 1000억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