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의정활동 보고 및 출판기념회 금지” 마지막 날, 의원들 스퍼트

여야 의원들은 4·13 총선을 91일 앞둔 13일 지역구민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보고에 '마지막 스퍼트'를 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식 외의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역 프리미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의정보고회 개최 및 의정보고서 배포 행위가 일체 금지되는 것으로, 이는 예비후보자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다.

이에따라 여야 의원들은 총선 전 의정보고 활동이 허용되는 마지막날인 이날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거유세를 방불케하는 대규모 의정보고대회를 열고 의정활동 성과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소규모 당원 행사와 달리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인 의정보고대회는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통상 연 2회 가량 개최한다.

대개의 경우 의정 보고대회는 연초와 연말에 나눠 실시하는데 이번의 경우 정기국회에 이어 곧바로 12월 임시국회, 1월 임시국회까지 연달아 열리면서 의원들이 지역을 챙길 시간이 부족했던 데다가 총선을 겨냥해 열고 있어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숭실대에서 1천500여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의정 보고대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이개호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지역구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4개군을 돌며 의정보고회를 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엔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오전 더민주를 탈당한 장병완 의원은 오후에는 광주 남구 소재 광주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어 지난 4년간 자신의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제1 야당을 떠나 안철수 신당에 합류한 이유 등을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권성동 강기윤 이채익 홍지만 홍철호 의원, 더민주 추미애 김동철 이상직 김광진 의원 등은 보도자료를 내고 금주에 의정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정보고 활동이 금지되면 원칙적으로는 예비후보들과 현역 의원들 간 선거운동 조건이 동일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의 경우 지역구 의원의 자격으로 각종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하는 등 자신을 알릴 기회가 원외 예비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원외 예비후보들은 여전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현역 의원이 각종 행사에서 축사를 하는 경우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부터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고,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등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 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아울러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14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대상은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이다.

이에 따라 14일까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의 줄사퇴가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