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⑨ 朴대통령 “국회, 선진화법 소화할 능력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 못한 외교안보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국제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문책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개정 여부와 관련해 "당리당략을 위해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떤 법도 소용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대통령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요지.

--최근 북한 핵실험 징후를 제때 알지 못해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위안부 협상도 형식과 절차에서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다. KF-X(차세대 전투기) 기술 이전과 관련 해서는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논란도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외교안보라인 책임론을 불러왔다. 이에 대한 견해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만 해도 수차례 당사자들이나 관련 단체와 만나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를 들었고,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그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담아내느라 말도 못할 힘든 과정이 있었다. 이 정도 노력 했으면 완벽하지 않아도 평가할 건 (평가)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외교안보라인 문책론)에 있어서는, 더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문책론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비대위원장 시절 여당 주도로 통과됐고, 대통령도 찬성했다. 그런데 현재 여당은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어떤 방향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보나.

▲선진화법은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 국민이 제발 싸우지 말라고 (정치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던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원활하게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를 살려도 모자랄 판에 정쟁을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 때는 동물 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 국회됐다고 한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밖에 안되냐는 것이다.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되는 결과라고 본다. 이런 법을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법도 소용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