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⑧ 朴대통령 “지자체 마구잡이 선심성 사업, 국가 재정부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회견에서 서울시·성남시 등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복지정책과 관련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쏟아져나오지 않을까 겁이 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예산이란 것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오개 된다"고 강조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선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편항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서 독과점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복지 정책 및 역사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 요지.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해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누리과정 해결책을 듣고 싶다.

또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무상복지 등을 두고 포퓰리즘 주장과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리과정 예산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누리과정은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삶의 출발선에 서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에 도입이 됐는데 관련 법령이 있었고, 여야가 합의했다. 그래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쭉 지원을 했다.

근데 금년엔 교육교부금이 무려 1조 8천억 정도 늘었고 지자체의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상당히 재정여건이 다 좋은 상황에 있다. 정부도 또 목적예비비 3천억 정도를 편성해서 교육청을 지원키로 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와서 거부한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법을 고쳐서 이것을 중앙정부가 직접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식을, 교육감들은 정부가 다 법을 바꿔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래서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7개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이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으로 행동해선 안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서 아이들과,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포퓰리즘과 관련해선, 선거를 앞두고 선심 정책 쏟아져나오지 않을까 겁이난다. 많이 걱정이 된다. 청년들한테 돈을 주고, 무료산후조리원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안 하고,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한다.

국가예산이란 것은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지금 논리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는데 왜 중앙정부가 훼방놓느냐는 것인데 이렇게 매도하는 것, 그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 정부는 2017년 국정교과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총선(승리) 뒤 국정교과서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국민을 설득할건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발행주체를 바꾸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중차대한 과제다.

분명한 것은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편항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서 독과점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으로 교육현장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배워야하는데, 아주 부끄러운 역사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폄하하고, 오히려 북한을 왜곡·미화하는 형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 (반대 측은) 다양성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방어한단. 그런데 그 방어하는 사람들이 조금 성격이 다른 교과서가 나올 때는 (반대) 집단행동까지 벌인다. 굉장히 모순된 행태다. 시정을 요구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까지 벌이면서 무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화로 갈수 밖에 없다.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때 어떻게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겠나.

주변에서 한국역사를 왜곡하면, 한국역사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맞서 싸울수있으며, 통일 뒤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어떻게 확고히 가질수 있겠냐는 것이다.

정부는 책임지고 명망있는 집필진으로 구성할 것이다. 목적은 오로지 하나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 그걸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정부의 사명이고 국민들도 믿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최근 야당 분열에 따라 1여5야, 다당제 구도 총선 전망이 많은데, 향후 야당들과 어떻게 관계설정을 한건가

▲항상 선거 목전에 두고서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돼 왔다.

4년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국민의 심판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건지, 아니면 국민 위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