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 회견에서 여야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쟁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국회까지 찾아가서 법안을 통과해 달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또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설명하고 했는데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께 호소하고, 국민이 직접 나설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직권상정 관련 질의응답 요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개혁 법안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있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정의화 국회의장은 계속해서 직권 상정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통령은 직권 상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정 의장이 절대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묘안이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겠나. 이런 걸 여러분께 한 번 질문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국회까지 찾아가서 법안을 통과해 달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또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설명하고 했는데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국민께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강조해왔던 법안들은 여야 문제가 아니고, 이념 문제도 아니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법안이다.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직권상정으로 밖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논의되는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단 해주실것으로 생각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질의응답]⑥ 朴대통령 “鄭의장, 국민과 국가 생각해 직권상정 기대”
입력 2016-01-13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