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선진화법 개정, 국회 거수기 만들고 통법부 만들려는 의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선진화법 개정안은) 선진화법 때문에 마치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것처럼 정치적인 주장을 펴면서 야당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그것도 30개 중에 27개를 통과시켰다. 아무 것도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타협하려고 하는 노력만 보여준다면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여당이) 약속했던 것마저도 번복해가면서 원안 통과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개정안의 핵심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원하는 법은 모두가 다 직권상정을 통해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고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논의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의장에게 직권상정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강행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통과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