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규제 사교육감소 효과 뚜렷”…좋은교사운동 조사

학원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제한한 지역이 자정까지 교습이 가능한 지역보다 뚜렷한 사교육 감소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기독교 교사들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와 함께 진행한 ‘2015 초·중·고교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학원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의 고등학생들에게 사교육이 끝나는 시간을 물었더니 64.7%가 10시 전에 끝난다고 답했다. 11시는 24.1%, 자정은 7.5%, 자정 이후까지 계속된다는 답변은 3.7%였다. 역시 10시까지로 학원 교습을 제한한 경기도는 70.1%가 10시 전에 끝난다고 답했고, 11시는 15%, 자정 12.3%, 자정 이후까지는 2.7%였다.

반면 학원 교습을 자정까지로 제한한 대전은 오후 10시에 끝난다는 비율이 23.9%에 불과했다. 11시는 14.7%였으며, 자정에 끝난다는 답변이 38.5%로 가장 많았다. 자정 이후까지 이어진다는 답은 22.9%로 서울의 세 배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전국 17개 시·도 설문자료를 분석했더니 밤 10시에 사교육이 끝난다는 응답은 10시로 제한한 지역에서는 67.6%였지만 자정까지 제한한 지역은 22.2%로, 45.4%포인트 낮았다.

좋은교사운동은 “오후 10시로 학원영업을 제한하는 조례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지역에 따라 오후 11시, 12시까지 허용하는 학원영업을 오후 10시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조례를 통일시키자는 취지다. 이들은 주말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 ‘학원휴일휴무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