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닌 美 때문에 북한 핵문제 악화됐다"…격앙된 중국

미국이 중국의 북한 접근법을 ‘실패’로 규정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한 가운데 중국 측은 오히려 ‘미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의 뤼차오(呂超) 연구원은 9일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북정책에서 실패했다는 주장은 아주 억지스럽고 무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1990년대 미국과 조선(북한)은 핵합의에 서명했지만, 미국이 조선에 대한 경제 원조를 시행하지 않고 조선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조선 핵 문제는 계속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뤼 연구원이 거론한 핵 합의는 1994년 10월 21일 체결된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문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1995년 3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고 경수로 본공사가 시작되는 등 북핵 해결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오르는 듯했지만, 돌연 금창리 핵시설 의혹과 중유 공급 중단에 따른 합의 이행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흔들렸다.

이 합의는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가 터지면서 결국 휴지조각이 됐다.

뤼 연구원의 주장은 “껄렁껄렁(대강대강)하면서 시간 보내기를 하다 마지막에는 그것마저도 집어던졌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뤼 연구원은 또 “조선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데에는 내부적 원인도 있지만, 확실히 외부 안전에 대한 지극히 큰 우려라는 원인도 존재한다”며 거듭 미국 책임론을 부각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데도 중국은 한결같이 북핵 개발을 반대했고 유엔의 대북 결의안도 지지했다며 “실질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조선의 이번 핵실험은 조선문제의 진정한 응어리가 미국-조선 문제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이번 ‘수소탄 실험' 파장과 관련, 지난 7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