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군사핫라인'먹통... 안보위기에도 개설 의의조차 미미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한국과 중국 국방부 간에 설치된 '군사핫라인(직통전화)'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핫라인은 긴급한 안보관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입장을 조율, 대응책을 강구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런데 한·중 핫라인은 7일 오후 5시30분 현재까지 먹통이다.

양국은 지난달 31일 국방부를 잇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처음 개통 전화를 했다. 국방부는 핫라인 개설을 5년의 노력 끝에 얻은 결실이라 대대적인 결실이라고 홍보했다. 국방부는 "주변국들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지역의 다양한 안보 상황에서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핫라인 개통으로 북한과 관련한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 군 당국이 긴밀한 소통으로 공조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중국 측은 선뜻 응하지 않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북한 '수소탄' 실험에 대응하는 방안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국방부가 먼저 움직이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