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실험으로 한미일 '3각 군사협력' 가속화 될 듯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국 공동의 안보 위협인 북한의 핵능력 수준이 '수소탄' 개발로까지 이어질 상황에 직면한 만큼 3국이 군사적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즉각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데 착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발표문'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국내적 논란의 지형도 크게 바꿀 전망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의 대북 핵·미사일 억제능력을 강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미 양국이 더욱 유기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거사에 막혀 협력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작년 말 한일 위안부 협상의 타결로 한일 군사협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개선된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이란 공동의 위협이 발생한 만큼 양국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