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지원해야” 65.2% vs “교육청이 편성해야” 23.5%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족한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5.2%, ‘시도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23.5%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도 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11.3%.

모든 지역에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도 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우세했는데, 특히 광주·전라(정부 81.2% vs 교육청 15.2%)에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충청·세종(67.2% vs 24.3%), 부산·경남·울산(64.7% vs 24.9%), 수도권(62.9% vs 25.2%), 대구·경북(52.7% vs 2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누리과정 대상 자녀를 둔 30대(정부 80.5% vs 교육청 13.3%)와 40대(75.1% vs 18.6%)에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다음으로 20대(68.0 vs 22.4%), 60세 이상(56.9% vs 30.4%), 50대(47.2% vs 31.6%)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여야 지지층 간에 엇갈렸는데, 정의당 지지층(정부 89.1% vs 교육청 10.9%),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8.0% vs 6.3%), 무당층(70.6% vs 10.4%)에서는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42.6% vs 44.8%)에서는 ‘시도 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정부 79.7% vs 교육청 14.7%)과 중도층(73.0% vs 17.4%)에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보수층(43.5% vs 42.2%)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월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