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이대로 국회 문닫으면 대한민국 미래도 문 닫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노동개혁 5법 및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기업인들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나서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호소해왔지만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의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언급은 여야 완전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전히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의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거듭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라며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께서도 경제활성화와 국가혁신의 구체적인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