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甲 야당 내분 탓에 입법마비” 원유철 “내일부터 선거구 무효 초유 위헌사태”

입력 2015-12-31 08:52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31일 "슈퍼 갑(甲)인 야당의 내부 권력투쟁으로 인해 지난 2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 처리키로 했던 민생·경제 법안이 오늘까지도 처리되지 못하는 입법 마비사태가 왔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이후 힘의 균형이 야당에 쏠려 법안을 처리하려면 야당은 흥정하듯 끼워팔기 식으로 일관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야당 지도부와 상임위간 '폭탄 돌리기'와 권력투쟁, 당리당략으로 마지막까지 발목이 잡혀 있어 처리가 안 되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야당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당장 내일부터 정년연장법이 적용되면 40만명의 청년 취업 애로계층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되고 시한폭탄이 터질 것"이라면서 "또 1월 1일부터 선거구는 모두 무효화 되고 예비후보자도 자격이 박탈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위헌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해묵은 법안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게 생겼다"면서 "이제는 정말 비상사태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