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명 감염 38명 사망… 방역 실패 뼈아픈 교훈
5월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와 한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중동을 방문한 68세 남성의 첫 확진으로 시작된 메르스 사태는 ‘슈퍼 전파자’ 5명을 비롯해 186명의 감염자를 냈다. 이 중 38명은 목숨을 잃었다. 치명률 20.43%로 세계 최고라는 오명을 썼다.
위안부 협상 전격 타결… 韓·日관계 새 국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협상이 2015년 연말 전격 타결됐다. 199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설립 이후 25년 만이다. 일본 역대 어느 정권보다 우익적 편향이 심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집권 만 3년 만에 극적으로 과거사 인식을 바꿨다. ‘최종적·불가역적’ 한·일 합의에는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책임 인정, 아베 총리의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의 사죄 뜻 표명, 일본정부 예산으로 10억엔(96억7000여만원)의 피해자 ‘배상금’ 성격 기금 출연 등이 포함됐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保革 치열한 ‘역사 전쟁’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6년 만에 국정화되면서 ‘역사전쟁’이 벌어졌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월 3일 국정화 방안을 직접 확정고시하며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계와 교육계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집필진 비공개 방침도 문제가 됐다.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와 9년간 상업을 가르쳐온 고교 교사가 각각 여기자 성추행과 자격 논란으로 집필진에서 물러났다. 국정화 반대 단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화합과 통합 남기고 靑山으로 떠난 巨山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11월 22일 새벽 서거했다. 향년 88세. 유지(遺志)는 ‘화합과 통합’이었다. YS는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투쟁을 주도한 현대 정치사의 거목이었다. 1992년 14대 대선에서 승리하며 군사정권 시대를 끝내고 ‘문민시대’를 열었다. 재임기간 군부의 사조직 ‘하나회’를 척결했고,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로 지하경제와 부패의 뿌리를 뽑는 초석을 놓았다. 하지만 과감한 개혁조치는 집권 후기 발생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빛이 바랬다.
北 지뢰도발에 南 대북방송… 한반도 ‘일촉즉발’
지난 8월 4일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DMZ에서 우리 군인이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를 밟아 부상했다. 같은 달 10일 정부가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서부전선 일대에 포격 도발을 감행한다. 이어 남측에 48시간 뒤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공개 경고장’을 보냈다.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 우리 군의 진돗개 하나 발령이 이어지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 상황으로 내달았다. 하지만 22일 북측의 대화 제안과 우리의 역제안 끝에 고위급 ‘2+2’ 접촉이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8·25’ 남북 합의가 도출됐다.
안철수, 새정치 탈당… ‘불안한 동거’ 결국 분당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지난 13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지난해 3월 민주당과의 합당을 선언하고 새정치연합을 창당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이어져온 문재인 대표와의 ‘불안한 동거’는 파국으로 끝났다. 야권은 분열에 빠졌다. 안 의원 뒤를 따라 5명의 당내 비주류 의원이 탈당했다. 후속 탈당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새정치연합과의 선거 연대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이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성완종 회장 자살… ‘成 리스트’ 온 나라 발칵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4월 9일 ‘55자 금품 메모’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는 현 정부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하던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유탄을 맞고 취임 63일 만에 물러났다. 검찰은 3개월간 수사를 벌여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6명은 처벌되지 않았다. 검찰은 금품 제공자가 사망한 사건의 한계라고 했다. 권력 눈치 보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리퍼트 美대사 피습… 어느 종북주의자의 광기
3월 5일 주한 미국대사가 흉기를 든 괴한에게 습격당해 중상을 입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마크 리퍼트(42) 대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연을 준비하다 친북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기종(55)씨에게 얼굴과 왼쪽 손목을 수차례 공격당했다. 리퍼트 대사는 뺨을 80여 바늘 꿰매는 등 2시간30분 넘게 대수술을 받았지만 곧 건강을 회복했다. 김씨는 2010년 7월에도 주한 일본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전력이 있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롯데 ‘형제의 난’ 법정 소송… 피보다 진한 경영권
신격호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한국 재계 서열 5위인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낯 뜨거운 이전투구를 벌였다. 오너 일가들도 편을 갈라 싸움에 가담했고, 상대방을 겨냥한 비난전도 몇 개월째 계속됐다. 신동빈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분쟁은 법정 소송으로 옮겨져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재벌가 오너의 독단적인 황제 경영과 베일에 싸여 있던 롯데의 전 근대적인 지배구조도 고스란히 공개됐다.
간통죄 위헌 결정…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기혼자의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다수는 “성(性)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法)”이라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간통죄는 효력을 잃었다. 간통죄 폐지로 ‘적반하장 이혼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일었다. 가정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동영상 편집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