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녀상 이전될 것”… 한일 벌써부터 미묘한 입장차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그러나 위안부 소녀상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인식한다고 밝히는 등 우리 정부의 입장과 미묘하게 다른 발언을 내놔 파문이 우려된다.

기시다 외무상은 28일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한일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적절한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 소녀상 설치는 민간단체가 한 것인 만큼 해당 단체와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이지 철거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합의 발표 직후부터 회담 내용에 대한 이견이 드러난 것이니 합의문 이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걱정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에서도 한일간 미묘한 균열이 감지됐다.

기시다 외무상은 재단 설립과 관련해 “한·일이 협력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배상이 아니다”라면서 “책임 문제를 포함한 이번 일본 정부의 표명으로도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입장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일본 정부가 재단에 10억 엔을 출자하기로 한 것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도의적’이나 ‘인도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고 최초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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