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내년 4·13 총선 공천 룰 결정 과정에서 현행 당헌·당규에 규정된 단수추천제와 현역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수추천의 경우 유명인사 및 현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험지출마론'과 맞물려 전략공천 논란에 불을 지폈고, 자격심사 강화는 사실상 현역 의원의 상당수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컷오프'로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지난 25∼27일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정리해 중간보고했다. 정치 신인에게 가점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점을 부여하고 유명인사를 영입한 경우 단수추천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논란의 불씨는 단수추천에서 지펴졌다. 후보자가 1명이거나,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경쟁력이 월등한 후보자에게 공천을 주는 단수추천을 험지에 내세우기 위해 영입한 인사에도 적용한다는 게 특위의 논의 결과다.
당내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뿐 아니라 현 정부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소위 '진실한 사람'의 범주에 포함될 법한 인사들이 험지출마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이들에게 '공천 우대권'을 어떻게 줘야 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친박(친박근혜)계는 당의 총선 전략 차원에서 '삼고초려'를 통해 인재를 영입한 만큼 그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전략적 요충지에 특정인을 내세우는 전략공천의 의미로 확장된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험지출마, 또는 단수추천, 더 나아가 우리 당에서 이번 공천 규칙을 통해서 도입하려는 제도들은 월등한 경쟁력을 갖췄을 때 굳이 경선 없이 단수추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정 지역에 특정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며 "그런 지역까지 굳이 경선을 치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명인사의 단수추천이 김무성 대표와 비박(비박근혜)계가 거부감을 보이는 전략공천으로 해석될 소지가 큰 만큼,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 생명까지 언급했던 김 대표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비박계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영입 인재는 무조건 (공천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안 된다"며 "이들도 '복수의 후보자'에 넣어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영입 인사의 단수추천과 관련해 특위에서도 '영입한 인재를 포함해 공천신청자 중 능력이 월등한 경우 단수추천'이라는 문구로 의견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자격심사 강화 역시 '뜨거운 감자'다. 특위에선 일단 자격심사에 대한 결론이 유보된 상태지만, 심사 기준을 강화해 부적격 현역 의원을 걸러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재원 의원은 "(현역의) 몇 %를 정해놓고 탈락시키는 것은 별로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컷오프 비율을 미리 명시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의정활동이 너무 불성실하다든지, 당의 정체성이나 정강·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으로 당이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걸러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원칙에 대해선 비박계도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계파를 겨냥한 '공천학살'로 악용될 소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용태 의원은 PBC 라디오에 나와 "만에 하나 무조건 현역의 20%∼30%를 날리겠다는 방식이라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공천학살이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공천학살이 이뤄지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컷오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반영할 국민-당원 참여비율을 현행 '50%-50%'에서 조정할지, 결선투표의 가점·감점 반영 여부도 계파의 주장이 대립하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50%∼70% 사이(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국민 반영 비율이 50%보다) 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점·감점의 경우 1차 투표에서만 반영하자는 비박계 주장과, 결선투표까지 반영하자는 친박계 주장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與, 단수추천제·현역 자격심사 놓고 또다시 계파 갈등 고조
입력 2015-12-28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