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등장?… 집권 자민당 창설 추진할 듯

일본 집권 자민당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같은 대외 정보기관의 창설을 정부에 제언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자민당 ‘정보·비밀 보전 등 검토 프로젝트팀’은 내년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를 예방하려면 첩보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다만 여론의 저항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제언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종전 후 요시다 시게루 총리(1946∼47년, 1948∼54년 재임)가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정리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판 CIA’를 만들려 했다가 “군국주의 시절의 ‘내각 정보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봉착, 1952년 현재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만드는데 그쳤다

이후 미국에서 9·11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2001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대외 정보기관 창설을 검토했고, 2005년 9월에는 외무성 ‘대외정보기능 강화에 관한 간담회’ 차원에서 신설을 제언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올 초 고토 겐지 등 일본인 2명이 이슬람국가(IS)에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이슬람권에 대한 정보망 및 인맥 부족 문제가 재부상하면서 대외 정보기관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특히 지난달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 같은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