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담당자 대상 중소유통 지원제도 실효성은?… “대체로 효과 있어”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이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소유통 지원정책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연은 중소유통을 지원하는 골목상권·전통시장 정책담당자들의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중앙부처 89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2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소유통 지원효과, 정책담당자들은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자료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대규모 점포 입점 관련 제도,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기업 프랜차이즈 신설 가맹점 거리제한 등 중소유통 지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정책담당자들의 인식 실태가 포함됐다.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이내를 보전하는 전통상업보전구역제도에 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중앙부처(93%)나 지자체(65%) 모두 높게 나타났다. 전통상업보전구역제도가 지역 중소유통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의견은 중앙부처 60%, 지자체 48%였다. 대형마트나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규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중앙정부 78%, 지자체 65%로 조사됐다. 중앙부처, 지자체 모두 60%가 넘는 정책담당자들이 ‘대형마트나 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지역 중소유통 매출을 증가시킨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중앙부처 81%, 지자체 59%였다. 신규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시 기존 중소 점포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담당자는 각각 80%, 63%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중기연 전인우 선임연구위원은 “중소유통 지원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유통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담당자간에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