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역사 교과서 집필진 공개 청구 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민변 측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며 “심의과정의 투명성·공공성·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집필진 47명, 심의위원 16명을 선정했으나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소송을 내며 민변이 센터를 대리하게 됐다. 센터는 앞서 교육부에 명단공개 청구를 했으나 교육부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