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게임 중독 아빠 아동학대사건...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악마적 행위”

입력 2015-12-23 20:16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30대 남성이 어린 딸을 2년간 감금·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 필요성이 대두되자 가정 내 학대가 의심돼 교사가 신고·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아동에서 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학대로 피해를 당한 아동을 긴급히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가양동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긴급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측은 회의에서 "초등생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일제히 점검을 실시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 대책도 필요하다"며 "아동이 아닌 학생인 경우도 학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동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부분도 교사가 대신 신고·보호 할 수있는 부분도 법령 개정이 필요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무성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법사위, 안전행정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당 민생119본부 소속 의원들이, 정부측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당초 이날 회의를 사건이 발생한 인천에서 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피해 아동의 정신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회의 장소를 바꿨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이날 경찰청 측은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확인 조치에 경찰이 적극 참여하도록 조치했으며 합동점검팀과 핫라인을 구축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고 대책을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측은 아동보호기관과 병원 간에 피해아동을 긴급히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향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국의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되짚으면서 향후 대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됐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저도 어린 손자와 손녀가 있는데 이런 끔찍한 실상을 접하고 참혹함과 놀라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나 폭행처럼 방어력이 전혀 없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악마적 행위"이라고 말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피해 아동은 현재 6인실에 입원 중이고 간병인도 없다"면서 "또 오래 굶었기 때문에 영양(문제)이 중요한데 소아 내분비 전문의가 돌보는 게 아니라 소아과에서 (진료를) 본다"며 "16kg짜리 아이가 일주일 만에 4kg이 늘면 장기에 무리가 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