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통령님, 누리과정 입장 표명하세요” 교육감 공개 면담 요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리과정과 관련해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감과 지지를 쏟아내며 면담 성사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님 면담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호소를 위해 공문으로 면담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관심도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일부 시도의회와 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게다고 강제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일관되게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대란을 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의 이같은 성명에 공감을 표한 다수의 네티즌들은 대통령과 교육감들의 면담이 성사돼야 한다며 지지했다. “대통령 공약이었으니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감들이 사이다 같은 발언을 했다” “이제는 만나서 해결해야 할 때가 됐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내년 전국의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조1274억원이지만 정부가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1억8000여 억원이 부족해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또 이들 지역의 시?도의회는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따라서 교육감협의회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1일 긴급회의를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참석을 거부해 열리지 않았다.

◆ 다음은 성명 전문
큰일입니다. 유초중고 학교교육이 막다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보육대란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실오라기 같은 기대와 결연한 의지로 다시한번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고 현재의 실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문제로 벌어질 수 있는 보육대란을 막고자 끊임없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못할게 없다는 각오로 그동안 정부와 대화하고 국회를 설득하면서 목이 아파라 호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다할 성과없이 또 한해를 마감해야 하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누리과정 문제,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관심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른 현실을 왜곡하거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일부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제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법률적?논리적으로 온당치 않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올 한해에도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충정으로 마른수건 물 짜듯 아끼고, 교육 사업을 축소하고, 포기까지 해야 하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내어가며 한해를 버텨왔습니다.

오죽했으면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에서,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교육청 예산으로는 누리과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전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1인 시위에 나서는 상황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이것이 누리과정 문제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경비로 지정하고 편성을 요구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100% 편성한 곳은 한 곳도 없고, 오히려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복지가 후퇴하고, 주요 교육사업은 반 토막 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쪼개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일관되게 대통령 공약사업일 뿐만아니라 당선인 시절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밝히신대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할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나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2월 17일,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야 당대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참여하는 5개 기관 긴급회의를 12월 21일 열자고 제안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 대책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공문으로 대통령 면담 신청을 간곡히 요청 드렸으며, 연말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개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마지막까지 교육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님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시간 이후 대통령님의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