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보육대란 예고...박근혜정부 책임”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23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내년초 보육대란이 예고되는 것과 관련해 “누리과정에 엄청난 대혼란이 온다면 그것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찍어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보육대란이 현실화된다는 걱정이 태산 같다. 다음달부터 누리과정 지원이 끊기면 고스란히 고통의 몫은 부모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테니 아이만 낳아달라고 박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표와 함께한 TV토론에서 공언한 이야기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집 272페이지에 있는 ‘0~5세 보육 및 육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공약은 어디 갔냐”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일이다. 이것은 당선자 시절에 박 대통령께서도 확인한 사안 아닌가.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8:2의 국세와 지방세의 분담구조 자체를 바꿔주던지, 아니면 8:2 국세와 지방세의 분담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면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