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017년 정권교체 못하면 ‘헬조선’이 민주공화국을 대체할 것”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새정치민주주연합이 제대로 혁신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온라인 입당 열풍에 자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안철수 신당을 비판한다고 표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도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민생복지 강화, 비정규직과 영세상인 등 ‘을’ 보호 등을 선명히 내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의 고비 마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전략적 선택을 해온 호남 민심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안철수 신당에 합류한 탈당파 호남의원에 맞서 신망과 능력 있는 신인과 혁신적 거물 등을 대거 발굴, 영입해야 한다. 누가 호남의 미래인지 보여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당헌당규화된 시스템 공천이 준수되어야 한다. 평가위, 검증위, 신인가산점과 결합된 결선투표제는 이미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기만 하면 된다”라며 “20% 가능한 전략공천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 중진들이 자발적으로 백의종군 릴레이를 해야 한다. 정치의 본령은 절차와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어낸 60년 역사 정당의 중진답게 과감한 결단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혁신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선수(選數) 높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 인물들이 대거 앞장 서는 세대교체형 선대위가 되어야 한다”라며 “젊은 신진인사, 사회적 신망있는 인사, ‘비노’로 평가 받는 인사 등이 우대 받아야 한다. 문재인은 당 대표이니만큼 선대위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문재인은 선대위에 100% 자율권을 주고, 자신이 맡고 있는 인재영입위원장 일, 범야권연대 및 통합 활동, 시민사회와의 연결 강화 등에 집중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혁신위에 참여한 이후 그 이전보다 정치에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고,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욕을 먹고 있다. 예상한 일이다. 16년과 17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16년 총선 포기해도 된다는 한상진 교수의 주장,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며 “16년 개헌저지선, 국회선진화법 폐기 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7년 정권교체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더욱 수렁에 빠질 것이다. '헬조선'이 '민주공화국'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