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정치 평가위(위원장 조은 교수)의 현역 국회의원 평가 관련하여, 종편 등에서 기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소설’을 써댄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채점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24일 평가가 공개된다는 둥, 그 결과 탈락된 사람들의 탈당 러시가 생길 것이라는 둥, 당 대표는 일체의 수정권한이 없음에도 채점 이후 대표가 가산점을 주어서 순위를 바꿀 것이라는 둥”이라고 전했다.
그는 “혁신위가 한국 정당 역사상 유래없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및 탈락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수차례 말한 것 같은데, 평가 결과는 대상자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코드화된 상태로 밀봉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 이관되므로, 공관위에서 이를 열어보기 전에는 누구도 순위를 알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평가위 활동시한은 01/12이고 공관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다행히 이하 연합뉴스 기사가 정확히 보도하고 있다.이 점 외에도 의미있는 취재 및 분석이 들어 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덜 알려져 있지만 새정치연합 소속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평가를 받고 공천에서 탈락되었다”라며 “그렇지만 이 제도 도입은 국회의원들로부터 가장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라고 했다.
그는 “공관위 구성후 1월 말-2월 말 사이 발표가 나면 알겠지만, 20% 탈락자에는 주류, 비주류, 친노, 비노가 다 들어 있을 것이다”라며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탈당은 이 평가 공개 전에 감행할 가능성이 많다. 평가결과후 탈당은 명분이 없으므로”라고 전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조국 “국회의원 탈당, 평가위 공개 전에 감행 가능성 높다”
입력 2015-12-21 08:24